통합돌봄사업 등 10개 분야에 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 2026년 3월~10월, 202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 - 3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기반 평가 반영 -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평가 배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하였고,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개의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적정 인력 배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직·교육훈련 등 직무여건 개선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2025년 10월∼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라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지역복지사업평가 개요 ( 88.97KB / 다운로드 128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56.01KB / 다운로드 95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거점병원-동네의원 손잡고 지방 소아 응급 분만 지킨다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역 2곳 확정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아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역으로 전북 정읍권과 경북 구미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7개 시 도에서 8개 협력체계*가 신청하였으며, 서면평가를 통한 자격요건 검증과 대면평가(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이 확정되었다. * 중진료권 단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동네 의원과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 (거점병원은 소아 입원·응급·분만 등 중등증 이상 진료와 야간·휴일 진료, 동네의원은 경증 외래를 맡되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적정진료를 받도록 하는 연계 모형) 지역별 주요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북 정읍권(정읍아산병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전용병동을 개소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비 부담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경북 구미권(구미차병원)은 소아 응급 분만 분야 통합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구축계획 수립 등 광역 차원의 강한 추진 의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거점병원(2차)이 소아 입원 응급을 총괄하고, 동네의원(1차)이 경증 외래를 분담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거점병원은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의 입원까지 책임지며, 동네의원과의 의뢰 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통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선정된 2개 시 도에 각각 연간 12억 8,3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 8,000만 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 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 원이 포함된다. 선정 지역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 2월 공모 당시 7개 시 도가 참여할 만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현장의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시작으로, 거점병원이 야간 휴일에도 소아 응급 분만 진료를 책임지고 동네의원과 함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료 공백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 82.18KB / 다운로드 89회 / 미리보기 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71.99KB / 다운로드 61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OECD와 함께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 논의 -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통합돌봄 발전 방향 공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소장 이련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3월 13일(금) 오후 3시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돌봄 강화」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회의(영상)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관계자 외에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공간연구원 등 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OECD 프란체스카(Francesca) 보건과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1부에는 OECD본부 고용사회국에서 건강한 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해 최근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건강한 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 주요내용>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질병예방ㆍ조기검진, 재기(reablement)ㆍ재활(rehabilitation), 통합적 케어, 고령친화적 주택, 홈케어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건강한 노화를 위해 유효한 정책적 접근과 개선방안 제시 ☞ The Economic Benefit of Promoting Healthy Ageing and Community Care (25.10월 OECD)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국내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3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최재우 박사가 ‘26년 3월 도입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진 4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방재성 박사가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현황, 향후 통합지원과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윤병철 사회정책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한국과 OECD가 본격적으로 돌봄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한국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라며, “이번 OECD 국제 전문가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은 “건강한 노화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에서도 돌봄 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향후 건강한 노화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더불어 WHO(세계보건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쉽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한 노화 국제 전문가 회의 개요 ( 90.66KB / 다운로드 64회 / 미리보기 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52.1KB / 다운로드 60회 / 미리보기 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79.56KB / 다운로드 34회 / 미리보기 1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144.54KB / 다운로드 29회 / 미리보기 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76.18KB / 다운로드 24회 / 미리보기 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391.39KB / 다운로드 25회 / 미리보기 1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신청링크 https://gjbukgu.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304C450/recruitReceipt/view.do?seq=254296&progNm=%EA%B3%B5%EB%8F%99%EC%9C%A1%EC%95%84%EB%82%98%EB%88%94%ED%84%B0%20%ED%92%8D%ED%96%A5_Playing%20English

  이번 주말에 어디로 떠나볼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모집기간 : 2026.3.24~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자녀 돌봄 직장 여성 / 육아휴직자(성별 구분 없음) 지원내용 :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녀방, 물건 정리 컨설팅 모집문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062-613-7984